법령 예산회계법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누4360 판결
  [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36]
 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
  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983년

2. 서울고법 1983. 3. 31. 선고 82노2982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공문서변조피고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78]
   공문서변조피고사건
  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은행법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967년

3. 서울고법 1967. 6. 7. 선고 66나245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7민,327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